안녕하세요. 점점 더 물가는 오르고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2024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계산기, 수습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우리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임금을 받을 시 고용자가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2022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현재 2023년 최저임금은 금액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최초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뉴질랜드이며, 1894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입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 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더불어 적용은 전 직종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연도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2022년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였습니다. 이때, 주 4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월급으로 약 1,914,440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현재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2023년 7월 19일 심의 위원회에서는 2024년 최저 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을 알고싶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는것도 좋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최저시급, 8시간 기준 최저일급, 209시간 기준 최저 월급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대비 약 5% 정도 인상된 금액인데요. 9,620의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최저임금원 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역대 처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주휴 수당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일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 회의에서의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데요.
회사 측, 근로자 측, 정보 측에서의 위원이 모여 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의하여 협의한 결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적용하여 정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다음 취업자 증가율을 차감해 주는 산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급여, 월급이 결정되고 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 계산기1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일을 시작하고 일한시간에 대해 2023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여부순을 알아야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적용되는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른 차이로 인해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최저임금 계산기2 - 알바몬 최저임금계산기
알바몬을 통해서도 최저시급에 따른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에 방문하면 시급 및 일일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연장 근무시간에 따라 수령해야 할 월급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에서 말씀드린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대한민국 최저임금 수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OECD 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도 32개국 중 9등에 속합니다.
국가마다 산출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위권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값 또한 10등에 속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서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최저임금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해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등을 미리 알아두고 사업자가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를 하고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는 것 또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는지 명세서를 꼭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받는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6. 수습기간
수습 기간의 경우는 최대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 기간 또한 100%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A1) 무효합니다.
Q2)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방법은?
A2) 하기 이미지 참조하세요.
Q3)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떤 벌을 받나요?
A3)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Q4) 쉽계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A4) 하기 이미지 참조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이의 소득 양극화를 줄일 수 있으며 생계유지 및 다양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또한 최저 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